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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조국·추미애 자녀 같은 사례 나오면 안돼”

'공정사회 실현 위한 방안’공약 발표… 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고용 및 지역구 세습 금지 등

이하은기자(he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3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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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의 공정성 상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5대 실천계획으로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한 고용세습 차단 및 채용서류 보관기한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열정페이 근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불공정 신고센터·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권에서는 헌법정신의 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에 대해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영에 종속돼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과 위선, 부정비리를 두둔하고 은폐하려 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는 국가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힘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착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학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같은 사례, 군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의혹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의혹을 언급하면서 “80년대 안전기획부나 했음직한 짓이다”며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다. 관련자를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단지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체제의 성공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이하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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