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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특별사설(社說)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공포의 전조 증상들

국가 부(富) 기반 총체적 위기…무법적 정의 횡행 적개감 비등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7 00:02:57

한민족 역사 이래 전 세계 가장 가난한 극빈국 위치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국운융성의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의 전조증상들이 날이 갈수록 확산 중이다. 이젠 자고 일어나기 무섭다는 국민들이 도처에 널렸다. 국가경제를 이끄는 기관사라고 할 수십만 기업인들과 700만 자영업자들이 그 중심에서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이들은 마치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기분이라고 털어 놓는다.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길을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기분이라고 이구동성 이야기 한다. 그저 기존에 해온 방식대로 감각을 믿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터질 지뢰밭을 눈 감고 가는 상황이라고 전하고들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까지 지낸 일국의 국무총리가 ‘손님이 없어 편하겠네’라는 망발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은 작금의 정부가 얼마나 이 같은 절망에 빠진 국민의 위기에 눈감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위로의 말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금도를 넘어서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아픔을 모르는데서 나아가 모른 체 함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세균 총리는 손님이 없는 날이나 줄어드는 날이 몇일 계속되면 망할 수 있는 공포를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공포는 곧 죽음과 같다. 모든 게 끝장이고 가족까지 무너진다. 시한부 삶을 사는 그 혹독한 두려운 심정이 바로 손님이 없는 날의 연속이라는 상인들의 밑바닥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보수는 이익을, 진보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이익은 아예 무덤을 파고 들어갈 지경에 처했다. 가치를 추구하는 정의가 설사 살아 있다고 해도 이익이 무너지면 그 가치도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망국의 1차 전조증상이다.
 
가치의 깃발을 적폐청산 전가의 보도로 휘날리며 초가삼간 모두 태우는 국면이 계속되는 와중에 그 깃발조차 구적폐 못지않은 신적폐로 나부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신적폐의 전면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법가치를 지탱해야 할 법무부 장관까지 전면에 섰으니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추미애 장관이 외치는 검찰개혁을 위한 가치추구 행보는 누가 봐도 아니다. 진보가 그렇게 싫어한 반민주적 유아독존의 방식으로 권모술수와 교언영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이젠 삼척동자도 안다. 오죽하면 진보정권 탄생의 산파역을 했던 민변, 참여연대 등은 물론 진보인사 등이 일제히 추 장관의 추한 행보에 연일 집중포화를 날렸다.
 
진보정당들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경고하는데 가세했다. 이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로 검찰 내 기소권 분리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이는 스스로 개혁가치를 접은 것이면서도 개혁을 운운하며 권력형 방패막이임을 자처한 행동이다. 추 장관이 그의 행적과 달리 왜 이토록 망가졌는지 안타깝다. 이것이 망국의 2차 시그널이다.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라고 쓰기에 글자 그대로 ‘정의부’다. 그 정의가 곧 법무이기에 정의는 법의 가치 아래에서 실현돼야 한다. 그럼에도 헌법을 최상위 가치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초헌법적 질서로 인해 극도의 국론분열 상태가 된지 오래됐다. 이기심과 탐심이 곁들인 여론 중시의 이른바 ‘떼법’이 통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적개심들이 마구 피어났다.
 
법을 불신해 온 국민들이 법을 더 우습게 보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칭 정의의 사도를 외치는 끔찍한 범죄행위들이 마구 터지고 있는 것은 그 병적인 현상이다. 그래도 인권이 우선이라며 법치에 순응하는 보통사람들을 속이고 그 보통사람들의 인권은 정작 무시되기 일쑤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중심에 법치주의를 무시한 망상적인 가치들이 있다. 헌법 정신 속에 들어 있는 선의(善意)의 정교한 연결고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를 통제하고 선의를 교류하기 위해 선악의 정밀한 균형추를 추구해 온 법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신의 권능처럼 온갖 여론법이 난무하는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법을 만들어가는 국회가 일거에 식물인간처럼 기능을 상실하기도 했다. 행정부가 역대급 낙하산 인사로 장악된 후 국회가 인민재판식 여론법보다 가치 없는 곳으로 밀리면서 마지막 남은 정의의 보루 사법부마저 일치감치 백척간두 위를 달리는 열차를 타고 말았다. 누구나 갖고 있는 ‘선악의 이중주’를 통제하는 사법부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다.
 
다행히 행정부 권부가 앉힌 검찰총장과 그를 따르는 일단의 검사들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불씨로 남았다. 이 조차 추 장관식 칼춤에 전국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더 많은 검사들이 이심전심 검찰총장 휘하로 함께 하고 있다. 불안을 느낀 여권의 인사들까지 추 장관이 멋모르고 무당춤을 춘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국가의 부(富) 기반이 무너지는 와중에 법치까지 망가지고 있으니 이젠 망국을 완성하는 3차 중병의 증세가 보인다. 사회 전반의 무능력이 능력을 포장하고 진실을 가장하며 정의를 더 외쳐대는 병증이 그것이다. 이대로 가면 무능력이 능력인 것처럼 화려한 포장에 쌓여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불신의 사회로 떨어진다. 이 때 망국에 결정타를 가할 무책임, 게으름, 나태, 요행, 술수 등이 정의의 옷을 입고 더 난무한다. 우리는 다시 떨어지면 절대 가난을 탈출하지 못할 못난 사회, 못난 나라로 전락하는 중병에 걸렸다. 이 모든 중심에 권력의 잘못된 운전이 있다.
 
반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이익이 어떤 가치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 전반이 공유해야 하는데 있다. 이익을 위해 온갖 불의가 난무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익조차 시장에서 자율정화를 하면서 발전해 가는 진화의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가치 자체에만 방점을 두기보다 이익을 곁들인 ‘이익적 가치’를 따져 볼 때 우리사회의 공동선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다.
 
반대로 풍요로움을 담보하지 못한 가치로 적자에 눈감은 정의감은 살인죄보다 더한 중죄인이다. 자영업자가 적자가 나면 자신도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안고 기업이 적자가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가난의 사선으로 일거에 떨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할 만큼 사업자들이 망하든 말든 무관심이 정의인 듯 지나친 친노동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저마다의 내가 서로에게 가난을 주는 중병이 걸렸음에도 잘 모른다.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할 사업자들은 대부분 자포자기 상태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대못을 박는 발언으로 국가의 운전이 잘못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무법의 여인이 권력의 총대까지 멨다. 이대로 가면 돈 있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해외로 짐을 싸고 국가는 10년 안에 망한다는 진단이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문 정부 이후 작년까지 해외이주, 국적이탈 등이 각각 2.8배, 7.5배나 폭증했다. 소스라치게 무섭다.
 
유일한 해법은 잘못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작금의 사회주의적 이상주의에 기반한 전 방위 포퓰리즘을 과감히 접어야 한다. 경쟁과 차별이 악의 씨앗이 아닌 공동선과 삶의 미학으로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궁극의 믿음을 갖고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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