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자신의 소송 사건에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법관에게 했다는 말이다. 사법부의 대표자가 특정 파벌(faction) 정치 세력이 추진하는 법관의 탄...(2021.02.11 13:00)
임성근 판사를 위한 변명
이달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되었다. 탄핵 소...(2021.02.10 11:30)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더니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 목소리로 외치자, 지지자들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2021.02.03 09:00)
‘국가재정 건전성’ 수호는 모든 공직자의 의무다
최근 대한민국은 누가 돈을 더 무책임하게 푸는지 경쟁하는 것 같다. 집권세력들은 직업 공무원들을 겁박하여 빚을 내어 돈을 더 ...(2021.01.28 09:31)
이재용 판결 유감[2]
이달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재용 씨는 다시 감옥...(2021.01.27 10:15)
대통령 신년사가 공허한 이유
최근 서울대가 13년 만에 등록금을 1.2% 인상하려고 했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대가 못하면 다른 국립대학들도 못한다...(2021.01.20 10:13)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로 북한 체제 전환 시급하다
북한은 올 초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 참석자가 약 1만명이라 하니 중국 공산당이 5년마다 개최하는 전국인민...(2021.01.14 09:52)
정인이 사건, 대증요법으론 해결 못해
새해 벽두부터 온 나라가 정인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작년 10월,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기까지 아동학대 신...(2021.01.13 10:15)
‘대통령 아들’ 문준용에 대한 다른 생각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손꼽히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MoMA가 있는 도시. 그 중심가에 위치한 PA 예술고...(2021.01.06 10:00)
민주공화국 상식 왜곡하는 세력 축출해야 나라가 산다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임기제 검찰총장을 ‘민주’당 정...(2020.12.31 10:02)
정경심 4년 실형, 결코 과도한 형량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이 23일 선고됐다. 실형 4년에 벌금이 5억원, 추징금도 약 1억3800만원에 이른...(2020.12.31 09:57)
민주주의가 힘을 잃다
문재인 극장의 객석이 썰렁해졌다. “감히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는 취임사에 기대를 ...(2020.12.23 11:25)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배분-지식경제시대의 세계질서
미국 등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던 올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의 배분에 대해 낡은 ‘사회주의적’ ...(2020.12.17 09:27)
공수처법과 여당의 이율배반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020.12.16 11:40)
정몽주와 문재인
이재명 원희룡 두 대권 주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 쪽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수처의 필요성...(2020.12.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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