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의 시대, 어떻게 경제안보 지킬 것인가
북한의 4차 핵실험 6개월 전인 2016년 7월,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가 대북 방어책으로 사드(THAAD) 배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2021.12.02 09:01)
종부세, 무엇이 문제인가[1]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말이 많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2021.12.01 09:15)
너무나 멀리 와 버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00년 정당’과 함께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자주 입에 올린다. 민주당이 출발점으로 ...(2021.11.24 09:05)
드디어 일본도 한국 싫다고 한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내일 당장 망하지 않고, 과반수 사람들 생각이 당분간 유지되고, 국가 사이에 작동되는 원리가 10년은 더 유...(2021.11.23 11:08)
세계 공급망 재편과 대한민국의 선택
이번 요소수 사태는 단기적인 경제성 판단만으로 국내 산업에 필수적 재화의 공급을 다른 나라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얼마...(2021.11.18 09:20)
차별 금지인가, 자유의 축소인가[1]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훨씬 더 큰 영...(2021.11.17 10:40)
왜구의 ‘나비 효과’를 다시 떠올리다
최근 해군 전북함이 해체식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6.25전쟁 때부터 활약한 군함이 1999년 퇴역한 뒤...(2021.11.10 09:54)
“이제는 환경운동도 과학적으로, 실속 있게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한손 들고 외치는 “물러가라” 구호가 생각난다. 외국에서 환경운동 하면 ‘과학’이 더 많...(2021.11.09 10:10)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한 ‘남북기본합의서’
역사학자 카(E. H. Carr) 교수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정의했다. 소련이나 중국 등 좌파 전체주의 정권, 공산주의 ...(2021.11.04 10:55)
법관 탄핵심판, 누가 법기술자인가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을 5명의 다수의견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과...(2021.11.03 09:00)
문재인 지지율 40%가 대선에 미칠 영향[1]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0%는 이례적이다. 비슷한 시기 노무현은 16%, 이명박은 25%를 기록했다. 문재인은 ...(2021.10.27 10:41)
이제 싸구려 죽창가 좀 그만 부릅시다
별로 재미없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발굴 조사>라는 제목의 ...(2021.10.26 09:47)
지대 이득 독점 ‘빨대’족(族) 청산해야 청년이 산다
과거 농업 생산 위주의 시장경제 시대에 성립한 고전 경제학에서는 지대(rent)란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2021.10.21 11:25)
사형 집행,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인가[2]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데 후문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올해 벽두부터 온 ...(2021.10.20 09:30)
BTS와 ‘오징어 게임’의 뿌리를 찾아서[1]
BTS에 이어 ‘오징어 게임’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뜨겁다. 덩달아 한국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있다. 특정 국가의 대중문화에 매...(2021.10.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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