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허무는 손
부동산 대책에서 분풀이 대상은 늘 서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라”는 훈시...(2021.09.15 09:47)
미련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좌우대립이 극심했다던 해방 직후. 그 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벌어지고 있는 대립도 그때만큼 심한 편이 아닌가 싶...(2021.09.14 09:16)
천손 대한국인은 예언(豫言)민족이다[1]
참 희한한 게 있다. 땅이름의 예언성이다. 신기하게도 수백, 수천 년 전에 붙은 땅이름이 현대에 와서 새로 들어서는 댐이나 비행...(2021.09.14 09:15)
공화주의 가치 동맹 선택해야 국민이 산다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코끼리 같은 거구의 동물이 방 안에 들어 있으면 더듬어서라도 누구든 코끼리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런데 ...(2021.09.09 10:23)
법조일원화 시행 앞둔 대법원의 위기
8월 31일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단 4표가 부족해 부결되고 ...(2021.09.08 09:22)
나쁜 법은 길고 복잡하고 설명이 구차하다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정의 중에 ‘법치’를 거론하는 사람이 많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중재할 때 법을 기준으로 삼...(2021.09.07 10:40)
권력을 한쪽에 몰아주면 생기는 일
현재 여당이 보유한 국회의원 180석에 대해 황우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꿈의 숫자’라고 했다. 그는 2012년 이른바 국회선...(2021.09.01 09:52)
왜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 지 아십니까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판단기준이 있다. 그 정책이 정치인이 아닌, ‘영원할 우리의 행복’에 과연 도움이 되...(2021.08.31 10:12)
대한국인은 하늘민족 천손(天孫)이다[3]
우리 한민족은 시원부터 신(神)의 혈통을 잇는 천손(天孫)임을 자임했다. 스스로 하늘에서 비롯된 천손임을 내세운 세계 유일의 ...(2021.08.31 10:10)
차이나 모델은 ‘중국 특색의 전체주의’다
“현재 중국인들은 공산당이 옳은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옳지 않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공산당 통치 80년에 대한 평가...(2021.08.26 08:29)
언론중재법안 ‘징벌손배’ 외 독소조항 더 있다
필자는 본지의 8월 11일자 칼럼(‘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니’)에서 여당이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2021.08.25 12:21)
세종시 공무원들의 생뚱맞음에 대하여
지금은 작고한 건축가 한 분과 취재를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한 적이 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끝에 대학 이야기가 화제...(2021.08.18 11:15)
모르면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라
코로나19 사태로 지구가 난리다. 하지만 불행 속에도 해가 뜨듯이 코로나는 위기 속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줬다. 첫째 교훈, 모...(2021.08.17 10:04)
통일의 길, 국민 기만 말고 正道를 말하라
관념이나 상상 속이라면 몰라도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성립할 수 없는 체제다. 사회주의는 인간 본성에 거슬려 체제로서 성립할 수...(2021.08.12 10:05)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니
여당이 지난달 말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해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 등을...(2021.08.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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