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정보 발전 방향에 이은 두 번째 테라포밍 전략으로 국방 전략의 목표는 무엇을 항해 가야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Part Ⅱ)
현대 국가안보는 다자안보협력체계 강화로부터 출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도 버거운 급격한 사회적,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 국가가 모든 위협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적 보완 방안으로 다자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전통적 안보(conventional security)에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로 개념이 변화한지도 오래되었고 이를 뒷받침 하듯이 기존의 국제관계에서의 전통적 안보개념인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에서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으로 그 방법론적 형태가 변화되었다. 1990년 이후부터 본격 등장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조차도 뛰어넘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뉴노멀 시대로의 급속한 변화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전략을 뛰어 넘어 국제 관계와 사회현상에 신속히 적응하고 주도권을 가진 그룹에 적극 부합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안보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70~80년대의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라는 공산주의 기반 운동권 시각과 세계관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좌파 정치 그룹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도 하겠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인류를 그리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의 통제력 상실까지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게 하였다. 그리고 앞서 강조하였듯이 가장 두려운 것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의해 생물학 무기로 개발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치료법에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테러리즘을 추구하는 불순 세력의 전략과 전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인위적으로 개발된 어떠한 종류의 세균 또는 바이러스 무기를 사용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수단을 사용한 은밀한 테러리즘 및 군사적 공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상생활조차 과도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테러리즘을 계획한 세력이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도시에나 존재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Lone Wolf)’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그 수단의 다양성과 시공간적 개념을 무력화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인간을 직접 위해하는 바이러스 무기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과 유사한 종류의 바이러스 무기가 동시에 확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더 나아가 원인 불명의 인수(人獸) 공통 감염성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유지 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안보 보장을 위하여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그간의 통상적 개념의 다자안보협력은 급변사태 또는 무력적 분쟁 발발 후의 대처가 아닌 군사, 정치, 사회, 경제, 환경, 테러, 마약, 사이버 등 다양한 종류의 지역분쟁 및 국가간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외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보다 정치학적으로 단순화시켜보면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서 인접국가와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제거하고 역내 국가들간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역 안보협의체 국가간 신뢰와 투명성을 쌓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의 일반적 상황처럼 예측 가능하거나 통제 가능한 수준의 협력 분야를 쉽게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원인조차 쉽사리 파악할 수 없는 세균 및 바이러스 공격에 공동 대비하고 대응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떠나 지구상에서의 인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신속한 정보 교환 및 방역 역량 협조 등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재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안보를 위한 한미동맹 기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시대적 과제
우리 대한민국은 페닌슐라(Peninsula, 반도) 국가로 태평양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해양 분쟁 요인과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기 자국의 이익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해양 분쟁이란 국제법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해저자원 등 관련된 국가간 갈등을 말하며, 해양 안보라는 것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과 갈등 요인들로부터 영해 침범, 도서 영유권 주장, 국가 주권 확보, 해양이익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결과물은 국방력 증대 특히, 해군력 증강 및 증강된 해군력을 활용한 해상시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1950년 6.25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장병 수백만명의 인명을 살상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에도 최근 성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제 1도련(쿠릴열도~대만 필리핀 마라카 해협), 제2 도련(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 뉴기니) 등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권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해상 군사력 강화를 획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아시아권역내 주요 갈등은 한․중간의 이어도 영유권 문제, 한․일간의 동해~독도 명칭 및 영유권 문제, 동중국해에서의 중․일간의 센가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러일간의 남쿠릴 열도 반환문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서사군도, 남사군도 등 동남아국가들과 중국과의 오래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국가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브루나아 등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관계학 측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과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One Load)’ 정책의 직접적 충돌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1일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면, 美 정부 및 국방부가 주시하는 미래 안보정책의 핵심인 자유롭게 열려있는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출발하여 인도의 서해안까지를 연결되는 권역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을 오랜 세월 동안 구축해 놓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아시아권역에서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 그리고 최대의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만일 중국이 잘 구축되어 있는 지정학적 질서에 도전하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재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대선 정국을 맞은 미국 내에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입장도 동일하다.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이 더욱 강경하다는 외교 전문가의 평가도 있는 실정이다.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이라고 평가하면서 ‘초석(cornerstone)’이라고 표현하였고 전통적 우방국가인 호주의 경우‘미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Indo~Pacific)’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과거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좌파정치그룹에 의해 그 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은 채 지난 2001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Linchpin(핵심축)’을 그대로 답습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Korea Peninsula)’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제관계학적 측면에서 ‘cornerstone’이나 ‘Linchpin’ 두 단어 모두를 외교적 수사로만 의미를 부여할 경우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신뢰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흔들림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미 정부와 국방부가 차세대 국제 전략으로 정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에 있어 대한민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의 심각성을 신중히 분석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상 지역과 국가들은 다름 아닌 현 대한민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신남방 정책’의 대상 국가들, 즉 ASEAN 국가들과 100%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좌파 정치 그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으로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art Ⅲ에서 계속)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