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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3법 등에서 비롯된 전세난 타계를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향후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실상가·오피스의 주거공간 리모델링 등을 통해 2년 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 전문가 등은 하나 같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입지나 시설 등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물량이 아닌 땜질식 물량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재원마련 대책도 쏙 빠져있어 결국은 국민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혈세 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대란 불 지핀 정부·여당의 황당 수습책…“리모델링 해줄테니 공실상가·호텔서 살아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100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물량은 7만1400가구이며 이 중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정부는 우선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매입해 공급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서울엔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 총 4만4000가구 공급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도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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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한다. 총 2만6000호로 수도권에서는 1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입지나 시설 등 구체적 계획 없이 숫자만 나열…결국 국민혈세로 급한불 끄겠다는 의도”
정부가 야심차게 전세난 해소를 위한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수요자인 국민 여론은 냉담하기만 하다. 주택 수요자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입지나 시설 등의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숫자만 나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멋대로 국민의 거주지를 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책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부재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국에 11만4100가구를 정부가 매입하거나 조달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주택 수요자들에 대한 과도한 증세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각종 문제점이 뒤따르면서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 대책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각자가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주는 것이지 정부의 공공임대가 아니다’, ‘정부 인사들부터 앞장서서 공공임대나 호텔에서 살아야 한다’,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백지화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입을 모아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어디에다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없어 황당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금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텀이 길다”며 “이미 1~2인 가구를 위한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아는데 호텔, 상가 리모델링 후 공급을 제시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사는 수요를 배제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뜬구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시장이 정상화돼야 임대시장도 안정화 된다”고 강조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대표는 “전셋값 상승세, 수도권 주택매수는 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공급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된 매입임대사례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누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물량을 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형태로 조기에 공급돼야 시장에 효과가 있다”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 높게 나왔던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실률이 10% 이상으로 이는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며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승자박이다”며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이런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전세난 해결은 심플한 문제로 현재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물량을 전세로 바꾸면 된다”며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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