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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규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부동산 관련 3법이 국회통과를 마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자들이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혜댁을 받기가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져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는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이다.
첫째, 첫 번째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것.
둘째, 양도시점에 첫번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셋째,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단, 여기서 이후에 나온 대책들로 인하여 취득시점과 지역에따라 비과세의 요건이 조금 복잡해졌다.
먼저 매입한 주택과 나중에 매입한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 매수시점 등을 세밀히 따져봐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위 자료에서 보듯이 조정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단축하고 전입 요건도 추가됐다.
2019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 처분을 기존 3년에서 2년 이내로 해야하며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주택 처분을 1년 이내에 해야한다. 아울러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1년내 전입이 불가하다면 계약 만기일까지 연장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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