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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완화 소급적용 고려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08 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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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균 기자 (건설·부동산 부)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지만 여전히 가족을 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표로 삼는다. 사회적으론 보편적이며 안정적인 인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집 없는 청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기 어려워졌다. 엉터리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절박해질수록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샀다. ‘갭 투자’를 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잠시나마 생각했던 청년(무주택자)들은 현실 앞에선 스스로 누군가가 규정한 투기꾼이 되길 자처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연령대별 주택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최신 자료) 전체 주택매매거래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2.03%다. 20대 이하부터 기타까지 7개 연령대로 구분되니 적지 않은 비중이다. 50대와 60대의 비중을 웃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 청약에 뛰어들기도 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올해 1, 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공공분양 제외)의 면적별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는 평균 48.09대 1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면적 85㎡ 초과 일반공급 물량은 2348가구에 불과했으나 11만2926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렸다. 반면 같은 기간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1만6199가구로 25만5962건의 1순위 통장이 접수돼 1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5㎡ 초과 공급 물량의 청약은 가점제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추첨제가 포함된다. 가점이 낮은 이들에겐 일말의 희망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가점이 낮은 이들의 움직임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을 쏟아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기존 주택의 값이 높은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입주까지 시간이 있어 자금마련에 대한 계산이 서는 청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고 보도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에는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규 분양 시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발표될 ‘정책’의 실체가 궁금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것만 보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p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은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p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난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꼭 숨통을 터줘야 한다. 여기에 대상을 분양받을 아파트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후 1차 중도금 대출 납입 전인 단지까지 허용해 주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론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주택담보대출까지 실수요자를 위해 손 봐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해본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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