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정책 불안정성, 경제성장·투자·주가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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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정책 불안정성의 경제적 영향·시사점 발표
韓 경제정책 불안정성 43.7…주요국 중 2번째로 높아
“정책 일관성 유지하며 경제주체 예측가능성 제고해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2 14:23:09

▲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돼 성장과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근거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2번째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곳은 브렉시트 이슈가 있는 영국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미국 베이커, 블룸, 데이비스 교수팀이 주요 20개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 수를 측정해 발표한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표준편차를 측정한 것이다. 값이 높을 수록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나타났다.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다. 프랑스(22.2)와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영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81.1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기록한 국가는 브라질(41.6), 아일랜드(40.2) 등이다. 아일랜드도 브랙시트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력 탄핵,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아진 상태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설비투자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가·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경연은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정책 불안정성이 미칠 수 있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비일관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경제 악영향의 사례로 금지→허용→장려→규제강화 순으로 변화해온 지주회사제도의 기업투자 저해사례를 들었다. 한경연은 그 외에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일관적 정책사례로 부동산정책, 원전정책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