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막더니 지원금도 안줘”…탁상행정에 자영업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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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급 지급 기준 충족했는데…정부 ‘매출액 기준 미충족’ 지급 불가
국세청 “자료 보냈다” vs 소상공인팀 “자료 못받아”…책임 떠넘기기 급급
코로나 위기에도 공무원 탁상행정 속출…피해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 시급

허경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4 16:51:10

▲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버팀목자금 3차 미지급사유’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느라 매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팀목자금 3차 미지급사유’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매출액 기준을 미충족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정부는 지난해 9~11월 매출액보다 12월 매출액이 적으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12월 매출이 줄었는데도 지원금을 못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 지급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들도 상당수 매출액 기준 미충족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에서는 자료를 보냈다고 하고 소상공인 팀에서는 자료를 안 받았다며 옥신각신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전국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고통 받으며 하루에도 폐업하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인지 세금이 쓰이고 있는 곳을 투명하게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대상자의 검증결과가 12일부터 개별 통보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300만원)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적어야 한다. 지난해 개업자의 경우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9~12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4억원 이하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이 9~11월 매출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이 줄어들어서 지급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못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일종의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탁상행정이다”며 “정부는 이런 사례가 더 없는지 행정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허경진 기자 kjhe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