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계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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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영방안 논의… 불확실성 큰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5 12:50:53

▲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각 업권별 협회는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15일 금융당국과 각 업권별 협회 등은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과 업권 별 주요 동향과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는 최근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업계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 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해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애로사항 해소 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 분과 등 시행상황반 내 3개 분과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애로사항 해소분과에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한다. 또한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 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아울러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을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분과에선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에선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하기로 했다.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를 준비하는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협회별로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사 대상 금소법 제도 교육 및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한다. 개별 금융사의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소비자 대상 리플릿·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추진한다.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민관 테스크포스(TF)도 구축된다. 금융업권 협회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취지의 현장 안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질문과 답변), 업권 별로 마련한 금융거래 체크리스트 등을 현장에 활용해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 업권은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금융소비자 대상 리플릿 등을 제작해 영업점에 배포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설명·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