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중국인 소유 토지 120%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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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제주도 장악…文 취임 후 외국인 소유 토지 70% 늘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20 12:15:30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만1998(㎡)에서 2020년 상반기 2만412(㎡)로 8414(㎡)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다.

이들 토지 중에서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급증했다.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 120% 늘어났다. 중국인들은 서울 및 경기도에서 토지를 사들였다. 2016년 서울에서 4377건을 보유했던 중국인은 지난해 상반기 8294건으로 89% 늘어났고,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는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필지가 2016년 2만7186건에서 2020년 상반기 4만3034건으로 58%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러한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국적도 중국인이었다. 2016년에는 경기도에서 중국인 보유 필지가 전체의 22%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필지를 살펴본 결과 총 1만5431건의 필지중 73%인 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전인 2016년 4894건에 비해 130% 늘어난 수치였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들이 경기도 등 3기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00억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600억 원) 증가, 일본 4.5%(1200억 원) 감소에 비해 상승률이 뚜렷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다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