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인한 소득…내년부터 세금납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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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4-26 12:30:34

올해 들어 20·30대 사이에서 가상화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각종 언론에서는 미 월가 자본이 가상화폐에도 투자를 시작한다는 기사로 연일 가상화폐시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가상화폐가 과열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내년부터 부과되는 가상화폐 세금신고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이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는 국제회계 기준과 국내 법 체계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1억원어치를 매입해 신고 시기인 5월 전 1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투자자가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지만 이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하고 빗썸의 평균 수수료율(0.25%)을 적용한 수수료(총 매도금액 1억1000만원의 0.25%인 27만5000원)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투자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약 723만원의 20%인 144만원대인 셈이다.

가상화폐 소득을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는 세율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분리과세란 어떠한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고 가상 자산 양도에 대한 거래 소득분에 대해서만 20%로 별도로 분리과세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가상화폐 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도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안 낸다. 과세를 피하려 굳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 등 하드월릿으로 옮겨 둘 필요가 없다. 과세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올해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한다.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외 거래소 이용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채굴한 암호화폐를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면 채굴기 구입·대여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400만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원에 팔았다면 5600만원의 소득을 얻은 걸로 본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을 뺀 5350만원에 22%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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