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안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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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토지 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27 11:30:00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은 있으나 거래가 최소화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다. 시는 이달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돼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5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총 4.57㎢다.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시는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가격 상승 억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선 달라진 흐름이 관측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나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를 안고 매입하려 했던 분들은 매수 심리를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으로 상승 동력이 당분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토지거래허가 시행으로 이들 아파트 지역에서는 집을 사면 2년 동안 실제 들어가 살아야 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며 “토지거래 지정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해 집값 안정화 효과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