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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자질·도덕성 결여된 공직 후보 자진 사퇴하라

장관 후보는 위장 전입·가족 밀수·세금 탈루

총리 후보는 간첩한테 돈 받는 등 친북 행적

文대통령은 ‘결격 후보 임명’ 전철 밟지 않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4 00:02:01

 
국회가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정밀하게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서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일제히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차기 대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 새 원내 지도부 구성과 맞물려 정국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예상된다. 문제는 여야 간 당략과 무관하게 일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가족의 밀수,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청문회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이유이다.
 
4일 국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해양수산·고용노동·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6~7일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이끌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관사 재테크’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 노 후보자의 미국 파견근무(2001년 6월~2002년 12월)에 가족이 모두 동행했지만 부인과 자녀는 실제 거주지(서울 사당동)가 아닌 방배동(2001년)과 반포동(2003년)에 주소지를 뒀다. 노 후보자 쪽은 자녀들의 개학 시점이라 인근에 살던 처제 집으로 전입했다고 해명했지만 강남 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을 의심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또 2011년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전세를 주고 관사에 거주하다 2017년에 팔아 2억2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공무원 특별분양에 따른 취득세 1128만원을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챙긴 점도 비판 대상이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도 심각한 공직윤리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 지원을 받은 외국 출장에 자녀를 동행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이화여대 교수 시절 임 후보자가 한국연구재단 경비를 지원받아 나간 국외 세미나 일정과 두 딸의 출입국 기록이 겹쳤다. 임 후보자 쪽은 자녀의 외국 체류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제자의 논문을 본인과 남편의 연구 실적에 등재하고,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문제가 구설에 올라 있다. 부인은 박 후보자가 주영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2015~2018년 현지에서 도자기 장식품을 대량 구매한 뒤 귀국할 때 이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 별도의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실은 2019년 12월 박 후보자 부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도자기를 판매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통해 꼬리가 밟혔다. 김 총리 후보는 남파간첩 이선실에 돈을 받는 등 ‘과거 친북 행적’이 청문회 쟁점이 될 수 있다.
 
여하튼 인사청문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복무할 일꾼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보다 여야의 정파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신 모욕과 호통 치기, 재탕삼탕 질문, 감싸기식 질문은 피하고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 나갈지를 묻고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합리적으로 진행돼 국사(國事)를 이끌고 갈 인물을 제대로 가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청문위원과 후보자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도 당부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등이 각종 결격 논란에도 임명되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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