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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똑딱이로 불리는 냉동탑차 온도 조절 장치를 강력하게 처벌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님, 냉동차 온도조작 식품 운송 부당이득 월 200만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12시 기준 2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더 이상의 식중독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건강한 식품 공급을 위해 불법 온도 조절 장치인 똑딱이를 단 냉통탑차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 등록증에 온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외부에서 온도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냉동·냉장 탑차 운전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똑딱이를 달고 온도를 조작한 채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냉동·냉장 탑차 운전에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식약처는 월 3회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를 위반 시 관련식품 반송 폐기, 부당 이득 3배 징수 등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냉동 식재료는 영하18도 이하에서 유통돼야 한다. 그러나 냉동식품을 싣고 다니는 냉동차 상당수가 똑딱이로 냉동기 온도를 조작해 국민들의 먹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이 온도 기록계를 조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차 에어컨처럼 냉동차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냉동기를 세게 틀어도 규정 온도인 영하18도를 맞추지 못하는 낡은 냉동차가 많기 때문이다.
온도기록계 조작은 냉동차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적발은 쉽지 않다. 온도 조작 기계를 몰래 설치할 뿐만 아니라 냉동기를 내내 끄고 달리다 납품 직전에 냉동기를 켜서 제품을 얼리면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중독 균은 영하 18도보다 조금만 높아도 번식할 수 있고 이 세균은 다시 언다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녹았다 어는 과정에서 식품이 크게 상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똑딱이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한 운반업체 3곳과 운반차량 8대 및 축산물 가공업체 1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도, 아이스크림류(냉동)는 영하 17도~영하 2도로 냉장제품은 최대 3.2도, 냉동제품은 최대 16도를 초과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조작한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냉장·냉동차량에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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