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빠트린 공제 내역 있으면 경정청구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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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6-28 10:30:50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은 직장인들에겐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린다. 이는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최종 결정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종 결정 세액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더 내야 한다. 연초에 실시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은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기간에 빠트린 서류나 내용이 있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또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신고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경정청구로 많이 신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경정청구란?

사업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매월 우선 원천징수하고, 1년이 지나면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2월에 실제 부가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따진 실제 세금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금이 과세표준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과세표준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 한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용, 연금저축, 보험료 영수증 등을 챙긴다. 공제 대상자나 항목이 매우 다양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한다. 또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누락해 그만큼의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이용해 따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과거 5년간 신청 못 한 공제 항목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깜빡하고 빠뜨린 신고 내용뿐 아니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로 인해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내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퇴근 후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연말정산 시 등록금 납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혼모이거나 배우자의 실직을 알리고 싶지 않아 자녀 공제 또는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 공제를 빠뜨린 경우 등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의 소득세 신고분 감면 등 새로운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경정청구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과거 5년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도 경정청구를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시에 신고를 늦게 했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소 납부한 세액은 자진해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세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맞는 것일까.

세무조사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과거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에 대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진행하는 심층적인 조사이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규정돼 있지 않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제때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을 뒤늦게나마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는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소문일 뿐이다. 오히려 국가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 세금을 환급 받으라고 장려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거나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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