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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확장 재정의 중심인 복지 지출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현재 조세부담률로는 복지 지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줄이지도 못한다. 하지만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원 확대가 중요하다. 세원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3.8%로 높은 수준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높은 법인세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원 확보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인상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부분이다. 현재 재산세 등 보유세 쪽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소득세의 경우 사회보험지출의 기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선진국들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다. 부가가치세는 1975년 도입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필요한 수준만큼 차례로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만큼 어르신들에게 세금을 걷지 못한다. 소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필자약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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