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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 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다. 부처별로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건의 과제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 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AI·모빌리티 등)의 핵심 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의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소비자는 전기차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함께 구매해야 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장거리 운전 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충전소를 찾아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의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는 일반적 공정이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관련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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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AI 모델 구축에는 방대한 양의 책·이미지·영상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지만 개별 저작물에 대해 건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이로 인해 기술 개발 및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 용도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면책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자율적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주차 로봇’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를 세울 수 있어 주차난 해소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아파트 단지에는 주차 로봇을 도입할 수 없다. 이에 한경협은 주차 로봇을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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