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 빼앗아 나눠준다’는 공약은 선거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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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포퓰리즘 기승으로 국가경제 휘청
이재명式 기본소득론은 非효율·非현실적
與대선주자들 ‘매표행위’…국민이 심판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6 00:02:01

재정 상태나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하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국가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여권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이래 포퓰리즘 정책을 광범위하게 펴고 있다. 전체 40%가 넘는 가구에 각종 수당·보조금을 현금 지급하고, 최근 3년 새 실질최저임금도 50% 이상 올렸다. 겉으로 드러나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알바성 단기 일자리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국가부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낮다며 국가부채를 늘리고 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 총액이 5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감당 못할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런 현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핀 ‘기본소득’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격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월 8만3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한 해 약 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메가톤급 복지 공약이다.

대선 국면에서 후보 간 현금 살포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세지자, 이 지사가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구체적 액수까지 들먹이며 기본소득 공약을 들고 나옴에 따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돈 뿌리기’ 공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제대 군인에게 3000만원씩 사회출발자금을,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을 위해 미래씨앗통장으로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아직 재원 마련 방안은 못 내놓고 있다. 김두관 의원(20세 때 6000만원 이상)과 박용진 의원(60~90세 6억원 연금)도 각각 청년과 노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재명식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체계의 전면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서도 25조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도 언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예산 마련이 가능할 지 불투명하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동일한 소득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며 제시한 ‘삼불가(三不可)론’의 핵심 근거다. 180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조정 방안이 없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기본소득 도입에 성공한 국가가 없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시급한데, 국가 재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기본소득에 쏠리면서 빈곤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다. 사실 한국은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5%로 하위 5% 이하인 절대빈곤층, 17% 이하인 상대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미비하다. 월 8만여원의 기본소득은 빈곤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하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은 국가재정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세에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은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이 매섭게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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