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추구권 짓밟는 민노총 횡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기자수첩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국민 행복추구권 짓밟는 민노총 횡포

이창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8 00:02:28

요즘 TV와 인터넷 뉴스를 접하다 보면 코로나19 이슈가 단연 압도적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포하는 등 잇단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역대 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민의 노고를 외면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에서 비롯됐다. 23일 민주노총은 강원도 원주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특히 원주시가 이날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끄떡 없었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을 차벽으로 가로막자 언덕을 올라 집결하기도 했다.

이들의 횡포는 비단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3일에는 서울시내에서 8000여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주로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제는 집회·행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진 뒤쪽 인파는 1m 이상 간격을 지키기는커녕 옆 사람과 팔을 맞댈 정도로 가까이 붙어 이동했다. 심지어 어떤 노조원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은 상황을 근거로 삼아 민주노총 측에 즉각적인 집회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다.

이같은 단적인 사례들만 봐도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자칫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매출 감소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 발령된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식당·카페 노래방, 학원, 영화관, 독서실, 마트, PC방 등의 영업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는 건 몰론 클럽·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다. 비수도권은 이날부터 전면 3단계가 적용된다. 결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더욱 강경한 통제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를 보면 워낙 저자세로 나가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그간 친노조 성향을 보였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지 사실 의문투성이다.

이처럼 본인들의 밥그릇 쟁취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과 자영업자 상황은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헌법상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국민이 행복권을 추구할 권리도 있다. 이같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사실상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은 국민 전체의 행복한 삶을 좀먹는 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노총은 30일에 원주에서 더 큰 규모 집회를 예고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