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전문가 “현실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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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주택도시부 설치 약속
“부지선정·고품질로 인한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 쉽지 않아”

조성우·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03 15:51:48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주택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액을 내놨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과세이연제도 도입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주택도시부(가칭) 신설 △농지투기 금지 등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공약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IAU 교수)은 “부지 선정, 고품질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대선 공약의 경우 실제 당선되고 나면 상당부분이 수정된다. 현재 시장에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본주택 100만호가 공급만 된다면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다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역세권’ 인근에 대규모로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고품질로 지으면 임대료는 또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여 연구원은 “올해 2·4대책 때 발표한 도심공공주택이 11만호고 그 중 절반이 발표됐는데 역세권 물량이 1만7000호 정도다”고 덧붙였다.

조성우·문용균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