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키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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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이번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세부계획 발표
구체적 지급시기·사용처 등 담길듯…추석전 지급 가능성 높아
소상공인 회복자금 17일 지급…신용카드 캐시백 시기 불투명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16 13:53:06

▲ 정부가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정부가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으며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소비를 통해 성장률 4%를 달성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담은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포함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예산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90% 가량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사실상 지급 대상은 90%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0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기준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지원금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만 나왔다. 당시에는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은 제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세부 시행 계획이 발표되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부가 밝힌 대로 예산의 90%를 집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급 명단 확정, 보험료 조회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이달 하순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일정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도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바 있다.

이는 소비 진작책 시행에 따른 방역 위험보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침체될 경기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쪽에 무게를 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3.2로 7.1p 빠지면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1p 줄어든 97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최근 2% 중반대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차례상 준비에 예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4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서 정해진다. 방역조치 수준·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진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다만 방역 상황 등이 엄중해진 만큼 10월 이후에야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