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추가까지…자영업 위기 아랑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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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근로 예정 없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한다”…근로자 권리 강화 전망
사업주 부담은 눈덩이…주휴수당 추가 지급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악재

오창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16 13:51:59

▲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산정 방법 관련 행정 해석 변경 등 지침’을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관할고용센터에 하달했다. 사진은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삼성동.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 일하기로 한 시간을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바뀐 행정 해석을 내놨다. 그간 근무 마지막 주에는 제외돼 왔던 주휴수당을 추가로 줘야 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주휴수당 산정 방법 관련 행정 해석 변경 등 지침’을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관할고용센터에 하달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간 소정 근로일(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적어도 하루의 유급 휴일이 생긴다. 사업주는 유급 휴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부는 1주 간 소정 근로일을 모두 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다시 말해 퇴사를 앞둔 마지막 주에는 개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행정 해석 변경을 통해 다음주 근로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근로관계 지속 시 부여되는 휴일·휴가 판례에 따라 주휴일도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해 왔다”며 “그러나 1주 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주까지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전문가들도 다음주까지 근로관계 지속 요구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기존의 행정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 해석 변경으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로 바뀌게 됐다.

변경된 행정 해석에 따라 만약 소정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개근을 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요일 퇴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했다면 일요일까진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이번 행정 해석 변경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소정 근로일을 채웠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 해석 변경으로 분쟁의 소지도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시급 9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 7만2000원을 근무 마지막 주에도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