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안 27일 상정 잠정합의… 최종 합의까지 험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윤호중·김기현, 다섯차례 회동 끝에 접점 찾아
전문가 4인 포함 8인 협의체 구성해 논의키로
본회의서 사학법 처리·野 몫 상임위원장 선출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1 00:03:00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파국은 면했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잠정협의를 도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계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네 차례나 만났지만 잠정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를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26일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국민의힘도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언론중재법 관련 잠정합의를 도출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가짜 뉴스로 피해 받았을 때 언론 중재를 거쳐서 동일 크기, 동일 지면으로 내용을 담아주는 것과 잊혀질 권리도 이 법이 담고 있는 커다란 취지다.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전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교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정무위원회 윤재옥 △교육위원회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이채익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등 야당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재분배도 이뤄졌다.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