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민간건설사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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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분양전환가 확정해 임차인 수익 보장
확정분양가에 공급잔 집값 올라도 수익 제한
전문가 “건설사 입장에선 이득이 적은 사업”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6 13:00:00

집값의 10% 수준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10년 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받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업계 안팎에선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결국 빠른 공급이 어렵고, 민간 참여가 저조해 공공에서 짓게 될 경우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구나집’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을 내면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는 기존 10년 공공임대와 달리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임차인 입장에선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큰 사업이란 평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하면 내부수익률이 5% 이상 확보 가능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건설 비용을 들이고 10년 뒤에 제한된 수익을 거두는 사업에 누가 참여할 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민간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인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자 입장에서 10%만 자금을 투입해 거주지를 확보하고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대출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에 95%(일반분양 임차인)고 행여나 집값이 떨어지면 끔찍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메리트가 큰 사업은 아니다”면서 “향후 금리가 올라 예금을 해둬도 5%에 준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힘들여 공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민간의 호응을 얻지 못 해 LH가 사업을 진행하면 주택의 질은 하락하고 결국 빚만 키울 것이다”면서 “이는 국민 혈세의 낭비를 뜻한다”고 조언했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