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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5년 사이, 전세대출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52조 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액이 올해 6월 2.8배가 늘어난 148조 5732억원에 달했다. 5년 새 95조 754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2017년 6월 4조 3891억원에서 올해 6월 24조 3886억원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 999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또한 24조 7847억원에서 63조 6348억원으로 38조 8501억원 증가해 전 세대 중 가장 큰 금액 증가분을 보였으며, 40대는 15조 3276억원에서 36조 3760억원으로 늘어났다. 50대는 6조 77억원에서 17조 2969억, 60대는 2조 75억원에서 6조 8497억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대출액이 증가한 원인은 전세난으로 인한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4345만원으로 정부가 출범 전달인 2017년 4월 4억 2439만원과 대비 2억 1906만원(34.1%) 올랐다.
주목되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와 공급확대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카드가 사실상 모두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하면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전셋값이 폭등해 안 그래도 주거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향후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화 돼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김상훈 의원은 “수 십조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과 ‘내 집’을 마련한 이들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며“이런 상황에서 전세 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자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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