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청년 일자리, 니트족 양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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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니트족 악순환

이창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9 00:02:03

최근 들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소위 ‘니트족(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니트족’ 비중이 증가하면서 연 6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 비중은 2015년 전년 대비 3.6%p 오른 19.8%를 기록한 후 2016년 20.3%, 2017년 21.2%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3%p 하락한 19.9%를 기록했으나 2019년 22.3%로 다시 증가했다. 2019년 OECD 평균값은 12.9%로 한국의 니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9.4%p 높았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청년층 니트의 노동 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고립, 사회에 대한 두려움, 취업 의욕 상실 등에 기인하는 니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심리상담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인 니트족 급증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니트족이 불어날수록 국가의 경제체질이 약화해 자칫 잠재성장률 하락 및 성장 둔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후진적 노동시장의 타파와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선 이후 이렇다 할 대책없이 혈세살포식 정책만 고수하고 있어 우려된다.

차근차근 하나씩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정부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곧장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시 말해 인구증가의 정체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니트족 급증에 따른 저출산 문제는 미래 성장 동력을 더욱 갉아먹어 한국경제를 암울한 상황으로 끌고 갈 우려가 다분하다.

청년들의 일할 의욕이 상실되는 건 노동력 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킨다. 또한 구직활동 단념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심리·경제적 문제는 물론 우리 부모세대에게 크나큰 부담을 전가한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으로 당연히 결혼·출산 등을 꺼리고 청년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10년 뒤엔 잠재성장률이 0%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은 상황 속에서 니트족 비중 감소를 위해선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는 경직적 노동 시장 개혁과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이창현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