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규제의 역설…토지거래허가 이후 실거래가 평균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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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양 8차 24.2억·현대 2차 15억·현대 8차 11.7억 올라
해당 지역 80% 물량 상승…“과도한 시장 억제, 부작용 연결”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8 12:25:55

올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는 집값만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채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30채(78.9%)의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상승했다. 보합은 2채, 하락 거래는 6채에 불과했다. 특히 38채 거래 아파트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가 평균 4억 393만원이나 올랐다.

허가구역 지정 후 10억원이 넘는 가격상승을 보인 곳도 있었다. 압구정 한양 8차(전용면적 210.1㎡) 아파트는 올해 9월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47억 8000만원(2020년 7월) 대비 24억 2000만원이 급등한 수준이다.

압구정 현대 2차(전용면적 160.28㎡) 아파트는 올해 9월 2일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2020년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이나 급등했다. 압구정 현대 8차(전용면적 163.67㎡)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직전 실거래가는 2021년 1월 37억원이었으나, 8월 30일 48억 7000만원에 거래되며 11억 7000만원이 뛰어올랐다.

이외에도 목동 신시가지 1단지(전용면적 154.44㎡) 아파트는 3억 6000만원, 신시가지 2단지(전용면적 65.25㎡) 1억 2500만원 등 억단위로 상승한 아파트도 다수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이후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이 확대되는 있다는 것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의 종합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월 0.51%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은 3월 상승폭이 0.38%, 4월 0.35%로 줄어들었지만 5월 0.40%로 반등했다. 이후 9월 현재 0.72%로 확대된 상태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재건축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재보궐 직후인 4월 2주차 전주대비 0.08%p 확대된 0.17%를 기록한 이후 27주 연속 0.1%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제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에 속도를 내다보니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을 과도하게 억누르는 부동산 정책은 가격에 자극을 줘 시세를 올리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