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패권다툼 본격화, 美 역차별 세재에 주요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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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국 주미대사, 미 하원에 우려 서한 발송…“WTO 다자간 협정 위반 소지”
현대차·토요타·벤츠 등 12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개정안 철회 항의 서한 발송

오창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31 12:58:32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조국의 주미대사들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 외국계 완성차 업체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 정치권에 강하게 표현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30일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독일, 캐나다, 일본, 멕시코, 프랑스 등 25개국이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주재 25개국 대사는 “미국 의회와 현지 내용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으로 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미 의회는 1만2500달러(약 1억4675만원) 규모의 세액 공제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완성차 업체 등은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한국 등 주미대사들은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 생산 차량과 무노조 공장 생산 차량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이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협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 등 12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하원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미 하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서를 미 하원에 전달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서명한 WTO 협정은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며 “보조금으로 인해 그 국가에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바, 이번 하원의 개정안은 WTO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영 기자 cy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