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돈잔치’ 공공기관 방만경영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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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02 00:02:50

매년 국정감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공공기관들의 방만·부실경영 행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부채는 늘어난 반면 이익은 줄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는데도 임직원이 받는 연봉은 매년 증가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한 폐해도 불거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모회사 임직원이 대거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액연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44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495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공기관 부채는 국가의 몫이지만 이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얘기다.

물론 공공기관 특성상 민간기업처럼 무조건 수익을 우선시할 순 없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가 일자리나 노사관계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을 높이다보니 경영 성과와 생산성 등은 아예 외면받고 있다. 일반 기업이라면 부채가 늘었을 때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사활을 거는 반면 공공기관은 오히려 덩치를 키웠다. 2016년 32만8000명이었던 임직원 수는 올해 3분기 44만3000명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오히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우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992명으로 1년 만에 약 17%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50% 늘어난 수치다. 국민 부담은 뒷전이 됐다. 공공기관의 경영악화가 공익성을 우선시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기보단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빚어낸 폐해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호응해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은 51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 수만 58곳에 달한다. 공공기관에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정작 수혜를 입은 건 모회사 출신 임직원이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 58곳 중 48곳의 대표이사는 모기업 임직원 출신이었는데, 이들에겐 고액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만 34명 이상이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이었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평균 지급액 8836만원, 성과급 4977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한전) 자회사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기본급 1억1800만원에 성과급 1억500만원을 받아 총 2억2300만원을 기록했고, 한전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5500만원을 받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보단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국민 공분도 고조되고 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결국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우량기업이던 한전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 탓에 적자 폭이 커졌다.

거듭된 적자와 쌓여가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한전은 결국 4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던 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공염불이 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 정부 때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대부분 폐지됐다.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성과지표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 관행도 근절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무리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다 빚더미에 오른 공공기관은 수없이 많다. 이러한 공공기관 수장 중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정부 눈치보기 급급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방만경영은 어김없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임현범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