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납부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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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반환 전 세무관서에서 증여세결정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11-10 09:51:40

최근 모 그룹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받았던 전 사위가 32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면한 뉴스가 있었다. 전 사위는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해서 증여세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돌려주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면하는 건 아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증여 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서 증여세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 취소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취소 규정은 ‘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증여와 반환 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증여재산 반환시기별 세금 부과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증여취소를 한 경우 납부한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및 각종 권리 등 재산가치가 이동되거나 그 가치변동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취득행위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당초 증여라는 재산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였으면 당초 증여의 효력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최초 취득행위가 있었으므로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를 재취득으로 보므로 재산을 반환받은 당초 증여자는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취득세의 이중납부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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