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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어긋나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현 탄소중립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정부 정책기조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우선시하겠다는 정 사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연스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현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사장은 또 특정 전원에 대한 논의가 양극단에 치닫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혁신적인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고 말했다.
“정부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국민 원한다면 탈원전 다시 생각해야”
정승일 사장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원전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고 밝혔다.
앞서 반 전 총장은 한전의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1(빅스포)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형적 조건과 기후환경을 감안할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특정 전원에 대해 양극단으로 치닫는 논의가 안타깝다고 평했다.
정 사장은 “기자간담회 전에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사무총장을 뵙고 왔는데 이 분의 얘기 중 제일 귀담아들은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며 “저도 충분히 공감했다. 국내에서도 특정 전원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지나치게 우호적인 논의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원전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 사장은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에도 (전체 발전량의) 24%의 발전량 비중을 갖는데, 만약 그보다 더 (비중을) 늘려야겠다는 국민 의견이 대다수라면 정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나”면서 “정부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전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보다 바람직하겠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그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러한 정 사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했던 바 있다. 이 공약은 19대 대선에서도 다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 등을 제시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4일에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진 기조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다”고 답변하면서 탈원전 기조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앞서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다”고 밝혔던 데 따른 것이다.
정승일 사장 “혁신 원전 기술 투자 이어갈 것…연료비 연동제 현실에 맞게 보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비전’에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거론되지 않아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사장은 “현재와 앞으로의 한수원의 역할에 대해 절대 낮은 평가를 받을 게 없다”며 “한수원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앞으로 2기가 추가되며 전 세계에서 7~8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 정도 원전을 건설해 안전하게 운영해 발전 부문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혼재돼 있다”며 “전통 원전을 늘리겠다는 나라도 있는 반면 SMR 같은 혁신형 원전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한전 그룹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한수원은 SMR 개발 계획을 보고했다”며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500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시행 1년을 앞둔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해 전기요금이 (연료비와) 연동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이후에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것이다”며 “요금계획 중 연료비 조정요인이 있다면 조정을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 구매 비용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기준 연료비(직전 1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를 비교해 실적 연료비가 더 높으면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기준 연료비는 산업부가 1년 단위로 산정한다.
전기요금을 높일 수 있는 기후환경요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비용, 탄소배출권 거래(ETS) 비용, 석탄 발전 감축 비용이 포함되는데 RPS 비용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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