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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p씩 또박또박 규칙적으로 하락해오고 있다고 서울대 경제학 교수인 김세직 교수의 자료는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나 호호당이 자연순환운명학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국운의 사이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국운의 입춘인 1964년부터 입추인 1994년까지 30년 간 8%에서 12%까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가 1994년 이후 매 5년마다 1%p씩 하락해오고 있으며 2009년 이후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그나마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1994년 이후 장기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정권의 성격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점도 보여준다. 5년 임기의 매 정권마다 1%p씩 하락하고 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삼정부가 6%대, 김대중정부 5%대, 노무현정부 4%대, 이명박정부 3%대, 박근혜정부 2%대, 현 문재인정부 1%대로 추정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매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 그럴 경우 2년에 한 번씩은 역성장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하고 있다.
장기성장률 하락의 원인
이에 김세직 교수는 5년마다 1%p씩 하락하는 이유를 알아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와 함께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해서 김세직 교수는 경제성장의 동력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제학자 루카스의 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루카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란 교육을 통해 근로자나 기업가의 머릿속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의 장기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인적자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인적자본에는 ‘모방형’과 ‘창조형’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 모방형 인적자본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면에만 투자해왔기 때문에 장기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제도와 투자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창조적 자본주의 체제'로 가야한다는 얘기이다.
창조적 자본주의란 창조적 인적자본과 그 산출물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과 인센티브가 보장된 체제를 말한다. 이에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라든가 아이디어 시장, 창조형 인재교육 등등 그런 방면에서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 제시에 맥이 빠지는 이유
이 대목에서 나 호호당은 김이 확 빠진다. 마치 경영대 학부생들에게 기업이 어려울 때 뭘 해야 하sm냐고 교수님께서 물었더니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답을 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김세직 교수의 주장은 결국 우리 경제 체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미국형 자본주의로 가보자는 얘기나 진배 없다. 스티브 잡스나 저커버그의 예를 인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국형 자본주의 체제는 어떤 면에서 미국인들의 문화 배경 속에서 그 결과물로서 생겨난 것인데 갑자기 우리가 그걸 흉내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본다.
장기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갑자기 창조형 인적자본을 확충해보자는 대목에 이르러선 그게 그렇지 뭐! 싶다.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란 기본적으로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가고 또 가다가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창조다. 그렇기에 창조란 원래 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이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답은 아니라 해도 쓸모있는 것과 조우(遭遇)하게 되는 과정이다.
창조적 인재란 육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창조형 자질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우여곡절 끝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다.
미국이 글로벌 중심이기에 가지고 있는 매력
이 대목에서 잠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미국의 경우 저개발 국가의 인재들에 대해선 장학금을 주어 오도록 만들고 그런대로 경제가 괜찮은 나라의 인재들은 제 발로 자기 돈을 들여서 오도록 유인한다.
아이디어와 우수한 두뇌를 가진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미국으로 몰려간다. 그곳에서 최고의 선생들을 만나서 배우고 뛰어난 인재들 사이에서 죽어라 경쟁한다. 그런 필터링을 거치면서 특출한 인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신기술을 만들어낸다. 미국이 대단한 이유는 달리 없다. 전 세계의 머리 좋은 인재들이 제 발로 찾아들게끔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글로벌 인재들의 용광로다.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 달러도 아니요, 막강한 국방력도 아니다. 인재들을 제 발로 찾아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대단한 미국인 것이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모여든 인재들 중에서 최고 등급의 인재들은 미국에 남아 신기술과 지식을 창출해내고 그로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에 기여를 한다. 그 결과 큰 보상을 누린다. 그 다음 등급의 인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최고의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어 본국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창조적 자본주의는 그렇기에 미국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서 창조적 자본주의는 미국이 글로벌의 중심인 까닭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글로벌 중심이 되거나 최소한 그 언저리에 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대기업들의 전략 수행은 나름 최선이어서
나 호호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하청국가 혹은 용역국가라고 여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전략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실천 가능한 최선이라 본다.
대기업들은 최신의 기술을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으로부터 로열티를 주고 수입한다. 그리고 그 최신 기술을 미국 현지에서 다뤄본 한국 출신의 인재를 찾아서 대우를 해주고 데려온다. 기술은 수입하고 경험 있는 인재를 모셔 와서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케 한다. 그러면 유학 출신의 현지 경력을 가진 인재는 책임자가 되고 그를 보좌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할 하부 인력들은 국내 명문대 출신의 인재들로 채워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팀도 한 팀이 아니라 서너 팀을 만들어 서로 경쟁을 시킨다. 그러면 알아서 죽을 둥 살 둥 미친 듯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주52시간 근무는 그저 허울일 뿐이다.
그저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팀의 경우 팀장은 물론이고 전체 팀이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 나머지 팀은 해체되고 그 연구원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이 된다.
연구원 중에 더 이상 다른 프로젝트 팀에서 원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재교육을 시켜 기회를 주고 그러고도 없으면 퇴사하게 된다. 퇴사하면 협력업체로 옮겨가서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일이 바로 나 호호당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인근의 삼성 R&D 캠퍼스와 LG전자연구소와 같은 거대한 건물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불이 꺼지는 법은 거의 없다. 알아서 야근하고 알아서 퇴근한다. 나 호호당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창출되는 현장을 매일 밤마다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원천 기술은 수입하고 그를 상용화시키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인재를 데려오고 관련 기술 또한 수입해 와서 제품화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커다란 유산(遺産)
이 모델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다. 그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그를 따라서 나머지 대기업들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최근 10년 사이에 기존의 경제대국 일본을 거의 따라잡거나 때론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 역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법이란 원래 찾아지는 게 아니고 만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조만간 0%대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미국으로 비롯된 저렴한 돈의 시대, 사실상 제로금리, ‘cheap money’의 시대이기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런대로 가려지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순 없을 것이다.
조만간 금리 인상의 국면이 펼쳐질 것이고 그러면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다. 수많은 좀비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타개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세상은 안 될 때는 그냥 안 되기도 하는 법이다.
2024년이면 우리 국운의 새로운 바닥인 입춘(立春)을 맞이할 것이고, 그로서 또 다시 60년의 새로운 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번 순환은 1904년에 시작된 360년에 걸친 우리 국운의 장기순환에 있어 세 번째 국면이다. 제1기는 1904~1963, 제2기는 1964~2023이고 이제 곧 제3기 순환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희망적이라 본다. 물론 그 도중에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를 극복해낼 것이라 본다. 특히 2024년부터 10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힘든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 기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 경제는 또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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