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검토에 자영업자 총궐기…“방역 협조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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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광화문서 총궐기 나설것” 예고
“자영업자에 방역 책임 또 다시 떠넘기지 말라”
방역패스 철회·영업제한 철폐 등 요구할 계획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15 13:35:45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영업제한 검토를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총궐기를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총궐기 포스터. [사진제공=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예고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긴다며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15일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중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확진자 급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위중증자와 사망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총궐기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게 되는지 대답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0월 20일 총궐기를 예고했다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약속에 총궐기를 유보한 바 있다. 비대위는 22일 총궐기에서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방역패스를 면제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해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는 위드코로나 선언 직전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원인을 영업제한 해제인 것처럼 보이게 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옴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적용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5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도 906명으로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