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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 수준이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높고 진입장벽과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OECD 상품시장규제(PMR) 글로벌 비교’ 연구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PMR 지수는 OECD가 각국의 규제 기조 측정과 개혁 경과 추적을 위해 개발한 지수로 규제 강도가 약할수록 순위가 높다. 한국의 PMR지수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17로 1위 국가인 영국의 0.78, 상위 5개국 평균인 1.0과 큰 차이가 있었으며 OECD 평균인 1.43과도 차이가 있었다.
전경련은 “이는 OECD PRM 지수로 본 우리나라 규제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위치한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상위항목인 진입장벽 지수는 1.72로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위는 0.57을 기록한 리투아니아였으며 상위 5개국 평균은 0.68, OECD 평균은 1.21이었다.
진입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로 중위 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에 그쳤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 또한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 머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역/투자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높은 실효 관세율로 관세장벽 항목이 최하위에 위치하고 외국인 지분 한도, 심사 절차,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역시 33위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 역시 관련 산업 규제가 경쟁을 저해해 ‘서비스 부문 장벽’이 33위, ‘네트워크 주문 장벽’이 35위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1.69로 OECD 3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OECD 평균인 1.65보다 높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중위 항목 중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 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 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규제 방식이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금지 등의 강제적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규제 방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명령-통제성 규제’ 순위는 38개국 중 38위였다.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하위 항목인 국·공유화는 24위였으며 ‘규제 단순화/평가’는 5위로 중위 항목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위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한국의 규제 수준이 OECD 38개국 중 33위로 6번째로 강한 수준이고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진입장벽과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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