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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금속노조(웰리브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10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다.
경남노동위 결정으로 금속노조 양 지회는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웰리브지회는 6월 18일~19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총 조합원의 78.3%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조선하청지회 역시 6월 29일~7월 3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사실요구 공고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다. 하지만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은 배제됐다.
이에 금속노조는 시정신청을 했고 4월 16일 경남노동위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인정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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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이에 불복해 재심 신청했으나 지난달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경남노동위의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과 더불어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단을 했다.
금속노조는 “경남노동위 초심 결정을 근거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중앙노동위의 재심 결정 이후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모두 거부했다”며 “이에 금속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교셥 성사 여부는 이제 파업권을 확보한 하청노조의 파업투쟁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며 “하청노조의 파업에 직면한 한화오션의 선택에 달려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공동 파업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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