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3% “조세지원제도, 경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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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23일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中企 조세지원제도 확대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의견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23 12:19:19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여의도 전경. ⓒ스카이데일리

중소기업 10곳 중 7곳(70.4%)은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월까지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0%p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중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최저한세율 제한(22.0%)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 꼽혔다. 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이었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에도 ‘고용지원’(52.2%)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외에도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경감(37.0%)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라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6.8%)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장기간 조사'(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0%)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 등도 있었다.

추문갑 중기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