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간 동거주택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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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10년간 동거주택이 있다면

증여·양도보다 부양가족상속공제가 절세에 유리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 미성년자 기간 제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12-27 09:44:4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기본적인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5억)만 받아도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나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상속세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중에 하나가 부모와 같이 동거봉양한 무주택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 후)을 전액(한도 6억원) 공제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만약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절세전략으로 흔히 알고 있는 사전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것보다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주택을 가져가서 부양가족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공제금액이 큰만큼 해당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부양가족상속공제의 요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5)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 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 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한다. 동거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 점도 잘 체크해야한다. 여기서, 10년 이상 동일한 1주택에서 동거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A주택에서 7년, B주택에서 3년 동거한 경우에도 10년동안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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