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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43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수는 지난해 1470개소 대비 227개소가 줄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도 576개소로 조사돼, 지난해(671개소)보다 95개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업이 339개소(5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기구ㆍ금속제조업(14.2%), 화학ㆍ고무제품제조업(4.3%),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3.5%)이 순이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84개소(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은 7.3%, 50~99인 사업장은 4.0%로 나타났다.
올해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17개소다. 이 중 건설업은 12개소로 70.6%로 나타났다.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2018년),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2017년), SK하이닉스(3명 사망, 2015년),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사망, 2015년) 등이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전년(116개소)보다 57개소 감소한 59개소, 산재은폐 사업장은 23개소로 집계됐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1개소다. 화재 및 폭발사고(9개소, 81.8%)가 대부분으로,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2018년),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1명 사망+2명 부상, 2020년) 등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중대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4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3년간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최고경영자(CEO) 안전의식 제고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 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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