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만 늘어놓은 文대통령 신년사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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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주·국론분열·안보해체 등 失政투성이
반성은 없고 사실 왜곡·실적 부풀리기 일관
이분법적 사고·내로남불 스스로 청산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3 22:41:03

문재인정부 4년 반은 한마디로 참담했다. 애써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국론은 문 대통령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더욱 갈라졌다. 군사동맹이자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관계는 한·미합동 군사연습 축소와 생뚱맞은 종전협정 추진 등으로 크게 훼손됐고,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던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뒷걸음쳤다. 북한과 중국에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정치적 종속은 심화됐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경제 생태계는 아예 망쳤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원자력발전은 대통령 한 사람의 근거 없는 탈원전 신념으로 형해화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민 사찰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 삶의 질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렇듯 국민이 느끼는 문 정부에 대한 체감 불만은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문 대통령 본인의 인식은 전혀 딴판이다. 어제 발표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접한 국민은 홧병에 걸릴 지경이다. 임기 내내 범한 실정에 대해 처절한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판에 신년사는 사실 왜곡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언증 환자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현실 인식이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도 했다. 하도 기가 차서 말이 막힐 정도다.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4·15 총선거로 구축된 여대야소 의회로 다수당 폭거와 법치 파괴를 자행해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야기하고, 야당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은 물론 국회의원과 국내외 언론인, 민간인에 대한 무더기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키고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핑계로 언론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려다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후퇴한 일을 잊었는가.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는 주장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섣부른 9·19남북군사합의로 사실상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인근 안보 공백을 가져왔고, 대북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심리전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백서에서의 주적개념 삭제와 정훈교육을 중단시킴으로써 군의 사기를 추락시켜 놓은 문 정부로서는 할 말이 아니다.

더욱이 근무 중 실종된 자국 공무원이 적에 총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돼도 항의 한마디 못한 정권 아닌가. 군의 경계 실패로 새해 첫날 민간인의 월북도 못 막았다. 규제 일변도의 누더기 대책을 26번이나 쏟아내며 부동산 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놓고 사과는커녕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이제야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도 어이가 없다.

신년사 중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어떠했던가. 국고 수천억원을 들여 이명박정부가 수조원을 들여 만들어놓은 4대강 보(洑) 해체에 사력을 다해왔다. 누가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업적 지우기에 불과하다. 문 정부 들어 4자성어로 굳어버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자기 자신만 선한 세력이라고 믿으며, 타자를 모두 악으로 보는 이분법의 극치다. 스스로 얘기 했듯이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는 금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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