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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선거와 중국 공산당 대화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주요 시장인 유럽, 일본, 아세안 등도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세계 주요 5개 경제권(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2022년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2022 주요국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 연구 자료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미국은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패권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우위 확보 및 디커플링(한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국가 또는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 신장지역산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 입법 △중국견제를 강화한 국방수권법 서명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등 대중 압박을 강화했으며 이에 중국 또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출 규제 백서’를 발간하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 및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고전이 예상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인프라법안 등의 추진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환경 등 사회 어젠다를 강조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바이든식 자국 중심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연 3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 불안과 수출둔화 등 예상되는 파급효과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홀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1년차 주요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2.3%), 2년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8.1%)을 보였으며 90년대부터 항상 연 6% 이상이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1%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발 경기침체 등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올해 중국 당국은 부동산 및 기술기업 통제 등의 규제와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대책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시진핑 3연임을 확정 짓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10~11월)를 앞두고 공동부유를 비롯한 시진핑 주요 정책의 과감한 추진 등 정치환경과 정책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올해는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적인 중국 시장 접근과 함께 중국 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적극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회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고부가가치 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하며, 제약·의료 등 핵심분야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기존 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전략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 돌파 전략으로 그린·디지털 산업 부흥을 주창했던 유럽의 관련 정책 집행과 관련해 올해 EU 집행위 차원에서 환경, 인권 등 기업의 책임 강화 이슈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탄소 국경조정세(CBAM)가 본격 도입되고 공급망 실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이에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각종 신규 규제와 탄소세 등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GDP 성장률 1.8%로 선진국 중 코로나 경기회복이 부진했으나 올해 완만한 회복세(GDP 성장률 3.4% 전망)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실질적 원년으로 한일관계, 안보,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기시다표 정책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예상돼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은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아젠다 촉진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 포착이 강조된다. 내각부 직속으로 디지털청이 신설돼 행정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현금사회에서 캐시리스 결제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ICT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원자력 유지정책과 탄소 크레딧 시장 설계 등 시장기반의 탄소중립 접근은 벤치마킹하고 탄소 공동 생산 및 구매 등 탄소중립 관련 한일 협력사업 발굴이 기대된다.
아세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더욱 뚜렷하게 변모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글로벌 벨류 체인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올 1월부터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협정인 RCEP이 본격 발효돼 대아세안 교역 규모 확대 및 아세안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가 젊고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아세안은 코로나 이후 소비시장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돼 잠재력이 크다.
전경련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생산·소비시장 기회를 적극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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