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속 보이는 선거 코앞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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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상직 뒷북 제명… 쇄신카드 제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금지 등
‘귀책사유 재보선 불출마’ 당헌 뒤집어 불신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7 00:02:0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이 의원은 작년 5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지만 민주당은 제대로 논의 한번 안 하고 뭉갰다. 그러다 대선이 급박해지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송 대표는 “무능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인다”며 자신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금지 제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민 의원은 나이 든 ‘586 용퇴론’을 제기했고, 정성호 의원 등 이재명 후보 최측근 ‘7인회’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응은 미지근하다. 당내 586인사들 중 우상호 의원만 SNS에서 ‘불출마 확약’을 했을 뿐 여타 중진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 지도부 내에서도 “무공천은 발표 전까지 (최고위원들) 아무도 몰랐다”며 “정식 의결 과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중대 하자가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집단행동 가능성도 거론했다.

4선 연임 금지에 대해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많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172명 가운데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약 30명 정도로 당내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법제화하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데다, 다음 총선까지 2년 넘게 남아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크다.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명백한 위헌 사안인 데다 각각의 지역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칼질은 당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재보궐선거 불출마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이번 대선 판국에서 보궐선거 3개 지역은 승산도 없는데다가 이미 의식 180석을 가졌으니 3석 덜 갖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송 대표 쇄신안은 국면 전환을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마음껏 국회를 주무르다 (윤미향 등 제명안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며 “정치 쇄신 하려면 (대장동) 특검법부터 처리하라”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를 받았다는 조사 내용도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의원이 됐는데 실상은 할머니를 이용했다. 여기에 부동산 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직원 600명을 해고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600억원도 주지 않았다. 빼돌린 돈은 자신과 가족의 호화 생활에 썼다고 한다. 악덕 기업인의 전형과도 같다. 하지만 이 의원도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 물리는 ‘이상직 언론법’ 발의까지 주도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두 사람을 제명은커녕 두둔했다.

송 대표 쇄신안은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보여줄 뿐이다. 너무 양심이 없지 않은가. 선거 때 한 얘기는 선거 후 바뀔 거라는 걸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무공천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이를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했다. 원칙을 뒤엎으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 그게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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