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TF 4기 출범…“저출산·고령화 맞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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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 발표
출산율 2021년 0.86명→2024년 0.7명 하락 전망
정부, 단기·중기·장기 등 맞춤형 인구문제 대응전략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10 13:10:23

정부가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코로나19 등 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지난 1~3기에 이어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력인구 감소폭이 기존전망보다 확대돼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생산연력인구도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4.7%)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19년 장래인구추계보다 감소폭이 확대돼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도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2020년 788만8000명에서 2025년 693만7000명으로 줄고, 대학생도 241만명에서 183만8000명으로 감소폭이 더 클 전망이다. 20세 남성 인구도 향후 5년 간 30.8% 줄어 병역자원 부족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인구가 감소 현상도 심화될 전망이다.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가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년부양비도 2033년에 약 2배, 2070년에 약 5배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율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지난해 0.86명에서 2024년에는 0.70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 내 집중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기 인구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라 시급한 정도를 감안해 분야·과제별 대응시기를 5년 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10년 내 성과가 필요한 중기,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되는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어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오는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