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좋은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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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전경련 등 경제계 5단체장과 회동
文정부 5년 적폐 反기업·親노동 정책과 이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성장 기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22 00:02:02

기업은 자유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늘림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사업보국이다.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장기적으로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기에 선진국이 이를 근간으로 삼아 국부(國富)를 쌓는 주된 배경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정부 5년간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만 난무한다.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법 개정 일색이었다. 반기업 정책은 일자리·소득·투자·수출 등 경제 전반에 파문을 불러왔다.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여권 스스로 공치사나 일삼으면서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5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한 건 뜻 깊다.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나 각종 경제 현안의 재계 의견을 들었다.

윤 당선인은 재계 바람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건 조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 성장을 통한 안정적 삶을 희망하는 민심,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질서가 바로서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경제 재도약에 나서야 하는 당위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중심,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헤쳐 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또한 시급한 과제다.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중소기업 정책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로 이어져 688만 중소기업의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물론 경영계도 더욱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보다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가볍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목되는 바는 전경련이 이번 모임을 주관한 것으로 알려져 전경련의 역할과 위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만시지탄이다. 문 정부는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전경련을 의도적으로 ‘왕따’시켰다. 잘못된 일이다. 새 정부는 민간 경제단체로서 전경련이 수십 년 간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버리지 말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마침 전경련을 비롯해 주요 경제단체 수장 자리에는 주로 기업 총수들이 앉아 있다. 경제 단체들이 경제 활로를 여는데 역할 확대를 하리라고 기대한다. 윤석열정부는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단체와의 협의를 되도록 잦게 갖길 바란다. 실물경제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세울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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