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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정부에 의해 코로나19 핵심 방역수단으로 사용됐던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 757일, 약 2년1개월만인 18일부터 전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대유행) 사태를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인 가운데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18일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는 운영시간 밤 12시, 사적모임 10인, 행사‧집회 299명,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등 제약이 있었으나 이날부로 모두 해제된다.
다만 영화관 등 실내 취식금지의 경우 1주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허용된다.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실내와 달리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만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당국은 2주 뒤 유행 상황을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실외 마스크의 경우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위험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손씻기‧환기‧소독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권고다. 아울러 방역 완화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더 위험해질 수 있기에 당분간 선제검사, 면회‧외출‧외박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유지한다. 거리두기 해제는 새 변이 또는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별도 대응이 필요할 때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가 9만3001명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인 10일의 16만4481명보다 7만1000명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893명, 추가 사망자는 20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2일만에 800명대로 내려갔다. 치명률은 0.13％로, 전세계 평균 치명률(1.24%)의 약 10% 수준이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결핵‧홍역‧콜레라‧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됐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별도의 정부 지원도 없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해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는 이미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며 해제를 찬성하면서도 “다만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이 빠르게 진단받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완벽히 갖춰나가는 게 옳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이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방역은 감염병에 대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략인데 (소상공인 반발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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