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 수급업체 기술자료 中 협력업체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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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법인 현지업체에 국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제공
공정위, 삼성 SDI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18 14:35:10

▲ 삼성 SDI가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삼성 SDI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 업체에 유출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SDI는 2018년 5월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 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는데다,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삼성SDI는 2015년 8월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