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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장연은 ‘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발표에서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1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의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에는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 단계적 추진 △2023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계획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가 있기 어려울 것이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26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식 위원이 자제를 요청하며 시위 현장을 찾았다. 이에 전장연은 이달 20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인수위 답변을 받는 조건으로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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