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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Bitcoin)’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설계한 암호화폐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 간 거래(P2P)로 운용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자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트코인 이후 이더리움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발행됐고,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2억명을 상회한다.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무기로 자금세탁·무기거래·마약구매·매춘·환치기·탈세 등 불법거래에 활용되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서 실물화폐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중이다.
한국조폐공사(KOM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위원회 출범·추진 실적 미흡… 70년간 여성임원 0명
조폐공사는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켜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SG 경영 추진조직인 ESG 경영위원회는 내부 경영진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은 신뢰받는 기업 경영, 사회발전 기여, 가치사슬 친환경체계 구축이며 16대 추진 과제와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의 ESG 관련 대외인증을 받아서 운영 중이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등이다.
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취임한 제23대 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2021년 임기를 시작한 제24대 사장은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산하 5개 공기업 사장이 모두 낙하산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국감에서 조폐공사는 1951년 창립 이후 70년 동안 여성 임원이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임원 및 1급 고위직원은 전무했으며, 2021년 기준 팀·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인 3급도 7.8%에 불과했다. 일반 직원 중 여성은 26.71%로 양성평등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 2021년 4분기 기준 임원 정원 6명 중 여성 임원은 없다.
같은 해 국감에서 조폐공사가 2020년 불리온 메달 사업을 추진하면서 194억원 규모의 계약 손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 불리온 메달은 금·은 등 귀금속에 국가 상징물인 동물·건물 등을 새긴 기념 메달이다.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었다. 거래처 선정 과정도 전혀 투명하지 않았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과다… 전자화폐 보급되며 미래 전망 불투명
2020년 매출액은 5314억원이며 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부채는 2908억원, 자본금은 66억원으로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편이다. 영업이익은 2018년 105억원, 2019년 146억원, 2020년 142억원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 2021년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발표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 부채가 58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78%였음에도 232억원의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부채 비율의 증가세에도 2017년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6800만원,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부채비율은 2013년 807%에서 2017년 878%로 상승했다.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9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1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폐공사 여권 발급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2020년 동일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과 대비된다. 해당 사건의 노동자 근로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했다. 전자여권 발권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465만권에서 2020년 104만권으로 77.63% 급감해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
최근 실물지폐와 상품권 등의 사용률은 하락하고 기념 메달과 주화 등의 판매도 위축되고 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자화폐 사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도 도입될 예정이라 조폐공사의 미래는 어둡다.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조폐공사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824건 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29건 △2017년 73건 △2018년 188건 △2019년 435건 △2020년 9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이버 공격 유형은 웜·바이러스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북한 정찰총국의 NH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윤리·인권경영 교재는 제작했으며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청렴 홈페이지를 구축해 디지털 연수원을 운영 중이다. 청렴교육 자료는 2016년까지 게재됐다. 청렴 소식지는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을 설치했으며 반부패청렴규정은 제정·개정 이력만 관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운영 중…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추진
2019년 대전 본사 등 2곳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있다. 2021년 대전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에 참여했다.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화단 등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19년 대전 본사에 스마트 워크를 위한 콤스코 스마트센터를 준공했다. 스마트 워크는 이전의 사무실 개념에서 벗어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의미한다. 태양열·지열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1%를 충당하고 있다.
2021년 조폐공사는 협력업체인 펄프산업과 함께 지폐 제조 시 생기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판매한 수익금을 대전충남녹색연합에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전력 사용 절감사업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자됐다. 지폐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인 파지와 종이 부스러기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1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을 반환한 사람에게 판매가와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 주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했다.
여성 인력 활용 조직 혁신 필요…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시민운동 승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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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고 경영혁신이 필요함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없어지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조직에 유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여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는 부채 규모가 증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영진과 임직원이 사이좋게 성과급을 나눠 가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 발급원 부당해고도 조폐공사의 사업 예측 실패에서 기인했지만 책임지려는 자세는 없었다. ESG 경영 교육이 전무하고 윤리경영조차 준수 의지가 미약했다.
환경(Environment)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지폐·주화제작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의 탈탄소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나 스마트센터의 운영은 사소한 친환경정책에 속한다. 지폐 제작 후 남은 폐지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은 좋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스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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